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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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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여성과장 4인 이색수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장급인 사무관(5급)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다. 사무관 되기가 그만큼 어렵고, 더욱이 여성 입장에서는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중구에서는 이런 사무관 자리를 여성 4명이 꿰찼다. 전체 과장급 직위 43개 중 10%에 육박한다. 주인공은 심복섭(55) 교통지도과장과 임종순(55) 전산정보과장, 고영자(53) 교통지도과장, 안춘자(51) 신당4동장이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이들의 입을 통해 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어봤다.


“공직사회와 지방자치가 달라졌어요.”

이구동성이다. 한목소리로 공직생활 초기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부터 시작한다.

심 과장은 “1970~80년대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닌 보이는 차별이 존재했던 시절”이라면서 “허드렛일 위주로 업무를 맡다 보니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문서조차 구경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임 과장이 맞장구를 친다. 그는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 심사에서 번번이 누락되다 갑자기 승진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사부서에서 동명이인의 남성 직원으로 착각해 승진을 결정했다고 귀띔해 주더라.”고 전했다.

고 과장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승진을 둘러싼 청탁이나 로비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인사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안 동장은 “관선(지방자치 실시 이전) 때는 자치단체별로 업무가 획일화된 탓에 주민보다 공무원이 편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과장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장들이 공직사회에 유입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사고의 확장을 이끌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나 지역의 발전보다는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 파산’ 논란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과장은 “기초단체별로 유사 시설이나 기관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어 초기투자비용 못지않게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는 예산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과장도 “복지 업무는 밑빠진 독이다. 하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재정력에 편차가 큰 자치단체에 맡겨서는 곤란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보육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 6년 7월 최초로 도입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안 동장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단체장 교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예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따져 봐야 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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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