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율고 전환으로 협약사항 위반”… 市 “위반 아냐”

지난 6월23일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하면서 시가 지원한 470억원 회수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역인재양성이란 명목아래 2002년 12월 이정문 전 시장과 안병만 한국외대 총장이 ‘특목고’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70억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예산낭비 등의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외대는 학교 설립 후 신입생 선발시 용인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 신입생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강행했다. 시는 현재까지 용인외고에 건축비만 458억여원(도비 80억 포함)을 지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용인외고가 자율고로 전환되면서 ‘지역 인재양성’이란 당초 목적이 무산됐다며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시의회는 외대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순간부터 ‘특목고 설립’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의한다.’는 세부 추진계획 모두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약서 전문에 명시돼 있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는 대전제 조차 무시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시의회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외대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협의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시의회는 9일 용인외고와 용인영어마을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인외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주요사항 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용인외고 교장과 교감 등 관계자 3명과 함께 자율고 전환을 협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가 전환에 동조해 자칫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예산 환수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며 집행부와 학교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고위관계자는 “신입생 정원의 30% 우선선발 등 특목고 협약당시와 조건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민족사관고를 능가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 내용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