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여인국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67만 5000㎡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이 담긴 ‘과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땅과 건물 등을 무상으로 내놓고 그린벨트 해제 등이 선결돼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에 과천지원특별법 제정과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촉구했다.

●3개 권역 총 400여만㎡ 개발

경기도와 과천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과천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책은 과천시를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천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중심지구, 지식정보타운, 다기능 복합 밸리로 개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중심지구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중앙동 일대 67만 5000㎡에 조성되며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 외국 교육기관, 특목고, 국가 연구개발(R&D)시설 등을 유치해 과학기술연구 중심지로 육성한다. 지식정보타운은 갈원·문원동 일대 127만㎡에 조성된다.

게임산업, 정보통신 R&D, 디자인파크, 녹색 명품주거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능의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천 북부지역 일대 198만㎡는 다기능 복합 밸리로 개발된다. 복합 밸리에는 첨단 벤처밸리, R&D 전용 주거·의료·레저 시설, 주변 화훼단지와 연계한 화훼종합센터 등이 들어선다.

●그린벨트 해제·재원조달 선결과제

그러나 경기도와 과천시가 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시 전체 면적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이를 위해 2005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 정부가 약속했던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과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 부지 무상양여 및 사용허가 등이 포함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과천지역지원을 위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문수 지사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를 맞은 과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는 실정”이라며 “과천시민과 함께 과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실·국장 회의를 본청이 아닌 과천시에서 열고 과천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과천시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책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