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해외 교육제도 신설하고 기업·대학·지자체와 교류 늘려야”

정부 외청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 2월만 해도 고공단 숫자는 1206명(일반·별정·계약직 총계. 특정직 제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62명이나 감축된 1144명이 됐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18부 4처가 13부 2처로 통폐합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에도 대국대과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5월 말 기준 1140명으로 다시 줄었고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133명이다. 불과 2년여 전에 비해 6% 이상 감축됐다.

이처럼 고위공무원단의 정원이 줄면서 외청의 인사 적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외청을 포함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기본적으로 본부와 외청의 인사 문제는 해당 부처의 문제다.”면서 “하지만 외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외청에 없는 국장급 해외 교육제도 도입 및 기업·대학·지자체와의 교류 확대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 적절히 활용해 인사 적체를 해소한 사례가 전해진다.

조직 확대와 지방청 승격, 차장 내부 승진제 등도 희망하지만 정책 및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사안이다.

공모직의 거부감을 줄이고 부·청 간 협력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교류의지가 있다면 사무관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

외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과장만 되더라도 ‘(부와 청은) 딴세상’이고 ‘몸값이 다르다.”면서 “상급부서 과장이 외청 과장으로 내려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장 보직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장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로서 과장 재직 시 다양한 부서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승진시기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직급상한제(계급정년제)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

고위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후에도 승진하지 못하면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장기근무 시 전문직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직급상한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제어장치가 없다 보니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업무에 소극적인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반론도 있다. 한 관계자는 “장수 국장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지만, 대부분 자녀가 학생이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면서 “조직에서 퇴직 후 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권유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백종섭 대전대 교수는 “무작정 자리를 늘릴 수도 없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고공단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대기발령 등 퇴출장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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