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불요불급한 사업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시급한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등 예산절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국제오페라축제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 올해 국비 11억원과 8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바뀌면서 다른 지자체 행사와 경쟁해 채택돼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금액도 최대 3억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원금액이 6억원으로 2배 올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원 정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첨단의료복지단지 기반시설비도시가 2000억원을 신청했지만 모두 삭감됐다. 시는 기반시설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부지 공급가가 290만원대로 비싸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의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비는 90% 깎였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내년도 국비 지원도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바이오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국비 규모가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은 정부가 외곽순환도로 건설비 상향 지원과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신평~다대동) 연장 건설 사업비 808억원을 신청했으나 565억원만 반영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같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자 지자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국비 예산을 증액하는가 하면 기재부에서 탈락된 사업은 국회에서 새로 끼워 넣기로 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16개 시·도마다 예산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가 올해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