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경쟁력 약화” 여성계 “실효성 의문”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재계는 반발했고, 예비 여성 취업자들은 기대반 걱정반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이해하지만, 일부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반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입법화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전환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본계획 내용을 재검토하고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정부안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을 기업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려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부부간 가사부담 불평등 ▲공공 보육시설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뒤섞여 나타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정부안에 대해 예비 여성 취업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수진(24·여)씨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 때문에 기업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여성 할당제와 유사한 형태를 통해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교육학과 4학년 박지수(22·여)씨는 “양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박초롱(24·여)씨는 “현장에서는 회사나 상사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활용하더라도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단축 청구제도가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실장은 “승진·승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뻔해 마음 놓고 이용할 여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업무에 충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고용 자체를 꺼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지영·이민영·김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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