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밝힌 친 서민 관련 주요 정책은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적용이 특징이다. 어떤 정책은 소득 상위 30%만 제외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생산적·능동적 복지’라고 표현했다.

●양육수당 최대 20만원으로 올려

정부는 내년 보육 관련 예산을 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조 7000억원보다 20% 늘렸다. 아이 키우는 문제에는 혜택이 서민층을 넘어 중산층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우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 258만원(맞벌이 가구 498만원)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양육수당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수당을 받는 시기도 0~2세로 현행(0~1세)보다 연장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모가 각 가정을 방문해 맞벌이와 한부모 취업 가정의 갓난아기(3~12개월)를 봐주는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월 소득 258만원 가구에서 450만원 가구로 확대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과 동행면접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77곳에서 90곳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형 보육시설 1000곳에 최대 600만원까지 도와준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을 보육시설로 고치면 1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현재 6000명에서 내년에는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개소로

내년부터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영유아 2만 8000여명이 총 580억원 상당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현재 전체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18만 2000명이 낯선 한국땅에 와서 생활하는 결혼 이민자다. 여성이 대부분(89.7%)을 차지하는 결혼 이민자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 교육이다. 직접 아이를 가르치기 쉽지 않은 데다 취업능력도 낮아 사교육을 시킬 여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다문화사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다문화 언어지도사’는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교육 지도사도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4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결혼 이민자를 다문화 가족을 이해시키는 강사로 양성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만 9000명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도 신설해 1850명에게 96억원을 제공한다.

●특성화고교 취업지원 510억 투입

내년부터 특성화 고교(옛 전문계 고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전체 고교의 31.1%인 691개 특성화 고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1월 기준으로 모두 48만 826명(전체 고교생의 24.5%)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직장 학비 지원을 받는 16만 7000명을 제외한 26만 300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연간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315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특성화고교 취업 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 특성화고교를 고품격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취업 중심으로 정예화할 계획이다. 매년 학생 1000명을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1만명의 학생들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4년제 통합과정(고교 2.5년+전문대 1.5년)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유영규·최재헌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