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송악지구 지정 해제” vs 道 “너무 성급”

충남 당진군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 해제 여부를 놓고 충남도와 주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주민은 해제를 바라고, 도는 일단 반대입장이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안희정 지사를 만나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송악지구 개발사업자인 한화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업을 보류, 중단했다.”면서 “주민들이 대토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 등에 시달리는 마당에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사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악지구 주민은 2300여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이주나 농사지을 목적으로 다른 곳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모두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55) 주민대책위 대표는 “주민들은 각종 토지개발 규제에 묶여 재산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고, 대출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휜다.”면서 “지사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최근 당진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은 국회에서 3년간의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 만큼 1~2년 해보고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무조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 불만 해소 대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당진군은 송악지구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와 주민세 등 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쉽지 않은 상태다.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 작업은 올해 말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익 때문에 공익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문제는 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