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제

8일로 민선5기 단체장 취임 100일이 된다. 단체장들은 ‘지방권력 교체’라는 큰 변화 속에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고 있다. 너 나 할 것 없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4기 중반의 확대재정 운용과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100일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 본다.

“서울·경기는 흐림, 다른 시·도는 곳에 따라 흐림”

민선 5기 출범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난 100일은 이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요 현안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난제도 적지 않다.

단체장은 바뀌지 않았으나 의회 구성이 여소야대가 된 서울과 경기도는 의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과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하는 형국까지 치닫는 등 악화일로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각종 대규모 사업도 시의회의 반대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의 민선5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 교육국 명칭을 변경하라.”며 심의를 보류했고, 도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특위를 구성, 도를 압박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도 집행부로서는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문수 지사가 반대해 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을 도비로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도는 “내년도 도청의 가용재원이 8000억원가량이어서 무상급식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시의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갈등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단체장 공약사업을 비롯한 역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관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얼마나 유도하느냐가 풀어야 할 과제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액이 연평균 877억원에 불과한 데다 지원 비율도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말로는 경제자유구역이 국가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지원은 크게 미흡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한계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은 ‘세종시 성공 건설’이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대전시는 조속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

충북도의 최대과제는 경제자유 구역 신규 지정이다. 첨단복합단지와 맞물려 오송에 추진 중인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다.

전북에서는 2005년 선정된 무주기업도시가 무산된 것과 LH공사 전북혁신도시 이전 문제에 대해 경남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동남권 신공항과 남강댐 물 공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경남·북 등과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국종합·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