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여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사라진 일자리는 40만개에 이른다.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고용전략 2020에는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재원조달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면 대략 24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것을 10년으로 나눈 수치가 24만개”라면서 “전체 인력수급 전망의 큰 그림을 그린 것이어서 업종별 전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재정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소요재원은 뽑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치적 지형에 관계없이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정부 대책으로 늘어날 일자리의 ‘질(質)’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파견·기간제 근로자의 규제를 풀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리는 등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나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고용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 의지와 진전된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해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유연화를 마치 고용문제를 풀 핵심 전제인 것처럼 접근했다.”면서 “고용을 빌미로 기간제근로자나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식으로 흐를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주 기획정책국장도 “고용 유연화가 사실상 국가고용전략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성장=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버렸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그대로”라면서 “갈수록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는 만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근로시간단축권과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등 딱 두 개뿐”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