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란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인가 대안학교와는 역할과 특성 등이 다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단체 2곳을 선정, 연간 45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해 가며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 2곳 가운데 1곳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더욱이 이 대안학교 장모(47) 교장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장 교장은 보조금을 학습기자재 구입, 교사 인건비 등에 쓰겠다고 집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계획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은 학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도 시 보조금은 지급됐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제도권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인성교육이나 심리치료 등 부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 공모절차는 학생정원 20명, 교실 2곳, 사무실, 정교사 1명 등 외형적인 조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내실 있는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공모할 때 청소년시설 운영경력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횡령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초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단체를 추가 공모하겠다.”면서 “대안학교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인지를 사전에 검증한 뒤 대안학교 운영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