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도점검보다 행정처분만

어린이집 등 대구지역 보육시설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정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대구지역 보육시설 1500개 가운데 정부인증을 받은 곳은 52.6%인 789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61%에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보육시설 수가 1687개로 대구시와 비슷한 부산시(71.7%)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또 대구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부인증 비율은 72.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총 영·유아 인구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인원율은 1.8%에 그쳤다. 이는 경기(26.2%), 서울(10.5%), 부산(7.4%)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보육시설 정부인증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부모에게 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1년에 1회 이상의 현장지도 점검률이 51%에 불과해 부산 99.4%, 서울 89%, 경기 77%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같은 저조한 점검률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등을 통한 지도보다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남발했다. 대구의 행정처분 비율을 5%로 서울 1.2%, 경기도 2.2%, 부산 2.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