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경제질서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자율·공정·책임의 3대 가치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무부 외부 싱크탱크인 ‘선진법제포럼’ 주최로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경제질서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이란 주제의 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유의 쏠림과 집중 현상,시장참여자의 가격·거래조건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독일 등보다 훨씬 더 경쟁지향적”이라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약분야의 법집행 강화 등을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전 배포한 인사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려면 법질서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려면 기업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법제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결성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경제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등 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