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교육청 독자추진 가능성

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시의회와 시교육청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예산안 제출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3개 학년을 놓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서울시 강철원 정무조정실장에 따르면 시는 김종욱 시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과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한 자리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2011년 1개 학년, 2012년 3개 학년, 2013년 6개 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매년 늘리는 ‘1+2+3안’ 등 다양한 급식지원 방안을 시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가 “실무진끼리 합의해 놓고 이를 깼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이종현 시 대변인은 “실무진 합의는 없었다. 계속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고 시에서도 (우리 입장을 담은)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대화 채널은 열어두겠지만, 추가 협상이 의미없다고 보고 각 자치구와 협력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면 시는 자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방학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