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446억원(3.0%) 감소…복지 예산은 6.0% 증가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천446억원(3.0%) 감소한 20조6천107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14조4천600억원,특별회계 6조1천507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자치구(2조9천50억원)와 교육청(2조4천727억원)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 규모는 11조2천722억원이다.

　서울시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당초예산을 1998년보다 감축 편성한 적이 있지만 예산 삭감이 반영된 1998년의 최종예산보다는 많았다.

　서울시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제 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 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지방소득세 등 시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9천800억원) 발행 규모만큼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내년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한명당 평균 107만3천원으로,올해보다 약 1만3천원 증가한다.

　사업비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올해보다 43.8%(359억원),홍보·간행물 예산을 19.4%(89억원) 각각 감축했다.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2천500억원)이 신설되는 등 법적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 계획(6천억원)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비로 운용할 여지가 줄었다.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5조8천125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부문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4조4천296억원으로,전체의 28.0%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보전(12.1%),도로·교통(11.6%),주택·도시관리(3.5%),산업경제(3.0%),문화관광(2.9%),소방·안전(2.3%)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등 교육복지 예산에 1천445억원,시 자체 일자리 예산으로 1천979억원을 배정했다.

　초·중·고교 급식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5%포인트 확대하는데 278억원을 투입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자를 3천가구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하는 등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며,서울시민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음악회와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교육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그간 추진해온 사업은 빠짐없이 반영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