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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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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 서교동 460-25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최근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마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추진위원회도 해산됐고 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많아 시에 해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올 2월에는 마포구 연남동과 상수동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고, 동대문구 제기동과 성북구 상월곡동 등 4곳의 자치구가 구역 해제를 신청해 시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은 그동안 한 해에 1∼2건씩 드물게 있었지만 올해에만 7곳이 해제됐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수는 2008년 은평구 갈현동 1건, 2009년에는 동대문구 용두동과 성북구 종암동 등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해 왔다. 현재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618곳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제 추진된 사항이 거의 없었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사업에 나서는 주민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올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저조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시 차원에서 특별히 정비예정구역 축소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인천시, 대전시도 올 하반기에 들어 잇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나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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