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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늘고 주거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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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년 사이 9% 이상 늘어나고 이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2007년 6월 11만 3015가구에서 올 9월에는 12만 3645가구로 9.4% 1만 630가구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는 8565가구에서 6039가구로 29.5%인 2526가구가 감소했다. 또 전세는 1만 7234가구에서 1만 5426가구로, 월세는 2만 4673가구에서 2만 155가구로 각각 10.5%, 14.7% 줄어들었다.

미등기 무허가주택 가구는 1233가구, 움막과 비닐하우스 등 주거 극빈 가구도 892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임차 가구는 3만 8386가구로 3년 전 3만 6327가구보다 5.4%인 2059가구 늘었다.

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불안을 정부에서 여전히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아파트도 4715가구만 입주해 전체 국민 임대의 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2012년 이후 경기도에 국민임대 1만 4714가구, 영구임대 4779가구가 지어지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위해 영구임대를 더 늘리고 국민임대도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 임대비용을 차등책정해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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