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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지자체 해저터널 추진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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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서 사업당 100조 안팎… 실효성은 미지수

서남해안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나서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 세계최장 222.6㎞ 한·일노선 적극 추진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 부산, 전남, 전북 등은 최근 들어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중국이나 일본,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한·중, 한·일, 제주도 등 3대 해저터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쓰시마~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222.6㎞의 한·일 해저터널건설에는 92조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 39조 4000억원, 일본 107조 5000억원 등 147조여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도 나왔다. 한국에서만 25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전북도 한·중노선 유치경쟁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힘을 받자 경기도 역시 한·중 해저터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중국 산둥반도 웨이하이와 ▲인천 ▲경기 화성 ▲평택·당진 ▲인천 옹진 등 네곳 가운데 한곳을 잇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 해저터널에는 인천~웨이하이를 기준으로 123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서는 전북도가 새만금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들고 나왔다.

전북도는 최근 도정 전략보고회에서 새만금 연계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차원에서 새만금~중국 간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중국자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다.

군산시민회의는 한·중 해저터널의 기점이 새만금이 돼야 한·중 해저터널 건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전남~제주 간 국내 첫 해저 고속철도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지형·지질조사, 사업기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100조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돼야 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 진출 기회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중 해저터널은 정치적 역학관계와 천문학적 사업비에 따른 부정적인 국민여론 등 반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은 호남에서는 찬성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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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