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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복지정책 권한도 지방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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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복지에 관한 한 중앙에 집중된 힘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정책에 대해 “사람 위주가 아니라 높은 곳, 중앙부처에서 하나씩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너무 높은 곳에서 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히 아래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가 복지분야 정책 역시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어린이 키우는 것만 해도 (담당 부처가) 복지부와 여성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뒤 “복지정책이 돈, 제도 위주가 아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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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