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지역사회 발전’ 세미나 지상중계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당구조의 변화, 지방으로의 보다 많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후원하고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30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발전’ 세미나에서 정세욱 전 명지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산업과 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정부여야 하며 지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의 기형적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제 발표자들은 독일 뒤셀도르프와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의 지방자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1·2부로 나눠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내재화되고 불완전한 민주주의(아우렐 크로이산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불완전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 계량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불완전한 민주주의 대다수가 비자유적 민주주의다. 이는 전제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봉착한다. 한국은 쉽지 않은 안보상황과 정치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가 약한 특징이 있다. 법치와 수평적 책임의 부재는 민주주의 과정을 거스를 수 있다.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의회제 국가보다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가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안정화하는 환경이 내재돼 있다. 내부적으로 선거, 정치적 권리, 시민권리, 수평적 책임, 지배력 등 다섯 가지 내재 요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상호 내재돼 있기도 하다. 이중 일부가 훼손되면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이외 지역에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일반적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김순은 동의대 교수)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이합집산적 성격을 띄고 있어 정당 생명이 짧고 특정지역 연고에 기반한 보스(당 대표)가 권력을 독점하는 성향이 짙다. 정치적 지역주의는 1970년대 이후로 중앙정치 무대는 물론 지방선거 단위에서도 심각하다. 이런 지역주의와 지방선거 공천과정까지 중앙당이 지배하는 구조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선거에 무관심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은 자연히 지방자치 발전에 방해요소다. 영호남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 공천권을 받아야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 중앙당 공천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기형 구조를 낳았다. 중앙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장, 지방의회 후보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자율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현안 대신 중앙의 정치적 이슈만 떠오르는 것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다.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선거 사이에 끼어 있어 집권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졌던 1995년 투표율이 68.4%로 가장 높았고 1998년 52.7%, 2006년 51.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수십억원이 오가는 뒷거래가 성행하고 국회의원 인맥에 의존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은 아직 후진적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공천과정에서 중앙정치의 입김을 배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서울시장 경선 때처럼 개방 경선제 도입도 한 방안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민선 5기 서울시, 경기도에서 야당 지방의회가 여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행정감시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강문희 방송대 교수는 “공천권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이상 지역정당에서 기여를 하도록 하는 등 공천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와 효과적인 견제 및 균형 체계로서의 지방자치정부(빌프리트 크루제 뒤셀도르프시 부시장)

독일의 지방자치는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200년 전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 문제 해결과 삶의 개선을 중앙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우리 헌법에 내재돼 있고 자유연방주의의 초석이 됐다.

지방자치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유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건설적 지지는 감독과 견제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 점에서 지방 공기업을 검토해 봐야 한다. 지자체 외 지방 공기업은 파산하지 않고 세금에 의해 계속 운영된다. 빚이 많은 민간기업이 파산해 사라지는 것과 대비된다. 어느 정도까지의 경제적 활동에 지방자치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는 주요 도시들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 내의 수입의 재분배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많은 도시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예측가능한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예산에 있어 안전의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예산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출을 세부적으로 줄이는 정부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지방자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뒤셀도르프는 2007년 9월 12일부터 빚이 없다. (이자형태로) 은행에 지불돼야 하는 돈은 아이들의 복지와 인프라에 투자된다. 사업 관련 세금에 있어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뒤셀도르프에는 외국계기업 5000개를 포함해 4만개 기업이 있다. 한국 기업도 90개다.

뒤셀도르프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주요 지분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나 매각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주민투표가 실패했다.

독일에서 지방자치정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초질서를 보장하는 기본요소다. 견제와 균형의 형태로 정부와 사회에서 상호견제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의회 내 지역정치활동을 가능케 한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올라간다.

지방자치정부와 여기에서 나오는 창조적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긍정적이거나 성공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불가결 요소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사람들의 교육수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와 함께 증가한다.

●지방차원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시민참여:워싱턴 장학프로그램의 경우(케이지 라르티게 자유기업원 연구위원)

2004년 1월에 통과된 워싱턴 DC의 기회장학생 프로그램 법안은 능력 있는 1700여명의 학생들이 최대 7500달러까지 장학금을 받아 컬럼비아특별구에 위치한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용이다. 워싱턴 DC 학교의 절반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 DC의 교육의 질에 실망한 사람들이 20년 이상 노력해온 결과다.

워싱턴 DC는 특별한 위치로 연방은 물론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워싱턴 DC는 국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지만 국회의 지배를 받는 연방영토다. 그동안의 교육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연방정부와 지방관리들이 반대해 왔다.

이에 1995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컬럼비아 특별구의 교육현실을 조사할 통제위원회를 만드는 법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워싱턴 DC의 교육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교육개혁은 근본적인 문제, ‘워싱턴의 지방 권력은 어디서 시작하는가.’를 노정시켰다. 지역 공무원들이 시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국회가 사실상 특별구의 지배자다. 지방 권력이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장학생 프로그램 법안 마련 과정에 녹아 있다.

우선 2002년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에서 워싱턴의 공공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실패의 원인, 언제부터 실패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였다.

연구와 함께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연대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은 물론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반대한다면 최소한 그 반대를 공론화하지 않는 협조를 구해야 한다. 가끔은 연대의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찾고 결정 과정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009년 장학생 프로그램은 중단됐지만 개혁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어린이들의 교육 선택권 증대에 대해 지역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했다. 이 점도 큰 수확이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