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서울시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시와 시교육청의 2011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고,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축제·전시성 사업 예산은 50% 이상, ‘한강운하’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회에서 삭감된 내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市 “보복성 삭감 용납 안할 것”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오 시장을 다음주 중 대법원에 고소하고 헌법재판소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주어진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시민의 삶과 시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 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의 보복성 삭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며 “시의회는 다수 만능주의에 빠져 예산 편성, 심의, 의결 모두를 자신이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이인영 민주의원 토론회

한편 오 시장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18일 오후 11시 10분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무상급식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토론에는 오 시장과 이 최고위원, 시의회 김정재(한나라당) 의원, 김종욱(민주당) 의원 등 4명이 출연한다.

이번 토론회는 극한으로 치닫는 시와 시의회 사이에서 대안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소영·한준규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