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을 비롯한 서울시의 새해 역점사업 예산 3천여억원을 삭감하고,무상급식 관련 예산 700억원 등 2천500여억원을 늘려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토건,전시,홍보성 예산 3천84억원을 삭감하고,이 중 2천511억원은 서민복지와 교육,일자리 사업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신설하고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를 100%(52억원) 늘렸으며 학교시설개선 지원비도 64억원에서 34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천만원),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공공근로 5천명 증원(101억원),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75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반면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한강예술섬(406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31억원)과 외국 TV광고(79억원) 등 경비는 모두 깎았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14억원)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26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비는 29억원 중 2억원만 남겼다.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중 내년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212억원을 휴먼타운 조성 시범 사업,다가구 주택 매입비 등으로 돌렸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서울시와 논의해서 우리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은 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결 후 발효되며 서울시가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법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측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안을 어느정도 양보하면 서해뱃길이나 한강예술섬 등 핵심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으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등 서해뱃길 사업 286억원과 한강예술섬 534억원 등 이미 투자한 금액이 매몰될뿐 아니라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투자 감소,도시경쟁력 악화 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의회가 다수의석의 힘을 앞세워 이 기조를 강행한다면 서울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계 5위권 도시 도약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남은 절차에서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시의 내년 예산안을 29일 의결할 예정이며,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