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 추진계획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다 결국 백지화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8431명)에 대해 한명당 매달 17만 7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하고 최근 1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득수준 하위 70%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 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내년에도 기존대로 하위 70%만 지원을 받게 됐다. 유치원 단체들은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유치원생도 이번에 지원대상이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 5세 유치원생들의 경우 현재 부모 소득수준 하위 70%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도가 유치원생을 지원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치원 예산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각각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 도가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여건으론 연간 70억원에 이르는 만 5세 유치원생 교육료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도와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