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조각 지구지정·낮은 보상비에 ‘부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인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들에 이어 하남시장까지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반대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6일 “국토해양부가 하남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누더기식으로 조각조각 지구 지정을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토부가 지정고시한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해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하남시는 그동안 신도시급 규모의 대규모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미사(546만 2000㎡), 감일(168만 8000㎡), 감북(267만㎡) 등 3개 지구가 소규모로 지정되자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다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대중교통 미확보 등 자족기능 부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 줄곧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이유가 단지 규모나 자족기능 부족 등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시의회는 주민들의 보금자리주택 지정 반대가 한창인 지난해 12월 21일 감북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구지정 철회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하남시는 1972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전체 면적의 9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구역 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는 하남시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모든 주민들의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지역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초래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며 주민들이 보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뜻을 표출했다.

이런 배경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곳이 본래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곳인데다 일부 원주민들이 ‘불공정 토지보상’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에서 과다보상 논란에 대해 기존보다 낮춰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점, LH가 재무구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상가를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신도시 규모로 추진해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먼저 확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