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1371건 막은 서울 ‘안심마을보안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 수돗물서 ‘녹조 발암물질’ 검출… 낙동강 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주식소유권 분쟁, 공모 지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곽노현 교육감 “시의회 의결 있어야 가능한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10일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10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1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곽노현(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오 시장은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이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무상보육’ ‘2분의1 등록금’까지 본격적인 무상복지 시리즈를 ‘비양심적 매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올해 국가 총 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쏟아낸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만 어림잡아도 연간 24조 30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그 다음 날 오 시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무차별적 퍼주기식 ‘나쁜 복지’로,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착한 복지’로 강하게 대비했다.



오 시장은 연설의 마지막을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 백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라는 세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의지를 다잡는다.”고 말해 자신의 의지를 극대화했다.

이날 제안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자체 예산이 확보돼 (3월) 시행을 앞둔 마당에 (서울시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시의회 파행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오시장의 정치적 술수 일뿐”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신설해 지난 6일 관련 조례를 직권공포했고,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