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안착의 해’를 제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 균형을 맞추려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고,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5대 혁신과제(수업.교실.학교.행정.제도) 중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개 팀과 4개 분과를 구성해 일반고 입시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고 8월께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입제도 개선 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광명.안산.의정부 2012학년도 고교평화 도입,중학교 집중이수제 시행,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 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수능 개편에 대해 “학교가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수능 및 대입제도 개선단을 구성해 초중등교육과 대학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입시제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에 대해 “교권보호지원단 및 학교장 통고제 등 교권보호 장치를 시행하겠다”며 “학교장 통고제는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환경 조성이 목적으로 법원과 연계해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로 잠자는 자녀를 깨우겠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 정신을 강조했다.’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믿음과 신뢰의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감 직무에) 사명감을 부여받았으니 다른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