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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가편(走馬加鞭)도 한계에 달했다. 기존 업무마저 소홀해질까 걱정스럽다.”

오는 7월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관세청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 관세청은 20년 전보다 정원이 줄어든 ‘희귀 부처’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정원은 4462명으로 20년 전인 1990년(4505명)보다 43명이 적다. 인원이 가장 많았던 96년(4551명)과 비교하면 89명 차이가 난다. 이 기간동안 업무량은 약 8배 증가했다.

90년 8조 2495억원이던 관세 수입은 지난해 58조 492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무역규모가 1348억 달러에서 8900억 달러로 확대됐고, 여행자는 400만명에서 3700만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무역 1조 달러, 여행자 5000만명 시대가 예상되고 있다.

통관과 출입국 관리 중심이던 업무는 외환·마약단속에 FTA,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원산지 확인 등으로 확대됐다.

90년 기준 수출입 통관담당 공무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4069건이나 지난해 2만 4414건으로 6배 늘었다. 수출입건수가 352만건에서 1538만 1000건으로 5배 증가했지만 인원은 865명에서 63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관세청은 EU 및 미국과의 FTA를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종합대책단(TF)을 조직했지만 정원은 10명에 불과하고 90여명은 각 세관에서 임시 파견받아 운영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는)뒷받침만 되면 잘할 수 있다.”면서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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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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