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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 10일 임시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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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11일 공청회를 열고 기초자치모형 도입 등에 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모델은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기초단체장)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형태다.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대신하고 2012년 주민투표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제주도민들도 제주형 기초자치모델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MBC가 최근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66%, 반대가 19.8%로 나타났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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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