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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범위 확대 중·고교 소득 하위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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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고교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하위 18%까지 확대된다. 공·사립 유치원에 시설환경개선비가 새로 지원되고, 각 학교에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의 ‘2011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753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514억원에 비해 무려 46%나 늘어났다. 교육지원기본계획은 시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교육청이 지난해 중·고교 소득 하위 13% 이하에게 제공했던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올해 163억원을 더 들여 평균 18% 이하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는 소득기준 11%에서 16%로, 고등학교는 16%에서 21%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인원수로는 총 3만 4000여명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폭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은 소득 하위 23%, 2013년 28%, 2014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학습 친화적인 환경에서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공·사립 유치원 866곳에 시설환경개선비 59억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교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로 교사 1인당 11만원꼴인 60억원의 운영비도 추가 지원된다.

또 현재 상담사가 없는 279개 중·고교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입시 스트레스 관련 상담을 맡을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22개 초·중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 배치비 및 악기 구입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중·고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15억 5000만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72억 5000만원) ▲자기주도학습 지원(26억원) ▲원어민 교사 확대(66억 7000만원) 등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가 증액한 교육 관련 일부 예산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창학 시 교육협력국장은 “올해 계획 수립으로 ‘3무(無) 학교’ 등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라면서 “이달부터 전출금이 투입되면 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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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