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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징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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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년 새 32.8% 감소 징수액 1조원 이상 줄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시의 최대 세원(稅源)인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최근 4년 새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을 담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까지 시행될 경우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취득세 1조 1888원과 등록세 1조 448억원 등 부동산 취득·등록세 2조 2326억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6년의 3조 3206억원보다 무려 32.8%가 줄어든 것이다. 또 2010년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2조 7024억원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비교해 예상 금액의 82%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취득·등록세가 이처럼 급속하게 줄어든 것은 경제 침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2006년 43만 4000건에서 2007년 32만 2000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 9000건, 2010년 19만 7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 비례해 부동산 취득·등록세 징수액도 2006년 3조 3206억원에서 2007년 2조 8291억원, 2008년 2조 7629억원, 2009년 2조 5792억원, 2010년 2조 2326억원으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렸다.

시는 특히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세수는 연간 7065억원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징수액은 2376억원, 자치구는 3405억원, 시교육청은 1284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은 4%에서 2%로 내리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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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