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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외부인사 감사담당관 영입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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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변호사나 회계사, 경찰 등 전문직 출신을 영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감사기구의 장(長)으로 기용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감사로 부패·비리를 척결, 교육 행정에 청렴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러나 보수와 대우가 걸림돌.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보수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경남도교육청은 2번이나 감사담당관을 공모했으나 전문직 출신 지원자가 없어 3번째 공모에 나섰다. 서울·부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직급은 4급 상당으로 연봉은 4713만원에서 7116만원이다. 서울과 부산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3급 상당으로 연봉이 5168만원 이상이며 상한선은 없다.

시·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을 임용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임용 후보자를 오는 11~13일 공모한다. 이번이 3번째 공모다. 변호사나 회계사 출신 등 전문성 있는 감사담당관 후보자를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잇따라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가산점 혜택까지 주며 공을 들였으나 전문직 지원자가 없었다. 1차 공모에는 행정기관·정부출자기관 감사업무경력자 9명, 2차 공모에는 공직자 출신 1명만 지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연봉이 지난해 4439만~6608만원보다 올라 전문직 출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감사담당관을 공모한 대전시교육청은 변호사 2명(국내·국제변호사 각 1명)과 경찰간부출신 1명 등 서류합격자 9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면접을 한 뒤 합격자를 뽑을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부산시청 및 부산시교육청의 결산심사위원과 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등을 맡았던 공인회계사 출신의 신태용(48)씨를 감사담당관(3급)으로 지난해 12월 임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병준(56) 변호사를 지난해 8월 임용했다. 전남도교육청도 검사출신의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승태(39·사시 39회) 변호사를 지난해 12월 임용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히 삼성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54) 변호사를 올해 초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고, 충남교육청은 경찰대학을 졸업(3기)한 뒤 충남·대전 등지에서 24년간 경찰생활을 한 유재호(46) 전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임용해 눈길을 끌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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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