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방식 시정 요구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마찰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인가 거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과부는 “부적격 교사의 연수를 자율에 맡긴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안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2일까지 시정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 이른바 ‘김승환 교육감식 교원평가안’은 교원평가를 체크리스트식으로 하고 평가 결과 부적격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한 교과부의 현행 평가안과 정면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

교과부 최재광 교육연구관은 이달 초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교원평가를 서술형으로 하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적격 교사의 연수를 자율에 맡기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며 평가방법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대통령령에 의거한 교원평가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도교육청 김영주 장학관은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안은 교원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한 최선의 안이고 대통령령에 의거해 법률적인 문제도 없어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북도육청이 교원평가안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연구관은 “시정이 안 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도 부적격 교사의 자율연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과부 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의 장세희씨는 “국민들이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이유는 부적격 교사의 강한 여과장치 때문 아니냐.”면서 교사의 자율에 맡긴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의 방향에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평가안대로 교원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안과 마찰을 빚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 경기, 전남교육청의 교원평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원평가를 적용할 소규모 학교의 규모를 놓고 갈등을 보이던 강원교육청은 교과부안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