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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년 차입금 7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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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의 차입금이 70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차입금이 전체 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공기관의 차입금 상환 규모도 1.8배 수준으로 늘기는 했지만 차입금 규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모두 70조 7684억원으로 2009년의 63조 784억원보다 12.2% 늘었다. 차입금은 부채 가운데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말하며 보통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공공기관의 차입금 규모는 2007년 28조 34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에너지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혁신도시, 보금자리,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잇따르자 차입금 규모는 3년 만에 14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부채도 2007년 249조 3000억원에서 2010년 386조 6000억원으로 55.0% 늘었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27개)의 차입금은 지난해 51조 5976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공기업의 차입금은 2007년에 25조 2210억원이었으나 3년 만에 104.5% 늘어났다.

공공기관은 해마다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7년 18조 1160억원이던 상환규모는 지난해 33조 959억원으로 82.7%가 늘었다. 하지만 전체 차입금에서 상환된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해도 2007년 10조 2254억원에서 지난해 37조 6724억원으로 168%가 늘었다.

기관별 지난해 차입금 규모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조 66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주택공사는 총부채도 125조 5000억원으로 공기업 부채의 3분의1을 차지한다. 차입금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90조 7000억원에 이른다.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이 8조 3587억원, 한국전력이 8조 25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의 차입금은 2007년에 4조 3145억원이었으나 2008년 경제위기로 요금인상이 억제되면서 3년 만에 91.4% 늘었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면서 지난해 차입금이 6조 573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1264억원의 50배가 넘는 규모다. 4대강 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도 2007년에는 차입금이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4조 7255억원으로 불어났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4조 3227억원으로 2007년보다 180% 급증했다.

이외 도로공사(4조 2000억원), 철도공사(2조 6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1조 785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조 7772억원) 등도 차입금이 1조원을 넘겼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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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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