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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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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반값 등록금이나 전면적 무상급식처럼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어서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검토되고 있다. 대상자는 1만 2000여명, 지원액은 연간 11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과 대학생단체들이 주장하는 ‘1년 거주 조건’ 조항 삭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혜 대학생은 2만명이 넘고, 지원액도 연간 2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년공약을 통해 구상 단계임을 전제로, 학생이 금융권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16일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09년 경남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전남도 등 6개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울산시에서는 지원 조례가 발의됐으나 시·도의회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제동을 걸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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