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성별 영향평가’ 제도가 정책 개선 과정에서 효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292개 기관 2401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 10개 기관이 성별 영향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파악하고 성차별적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4년 9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해마다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성별 영향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도(대통령 표창)와 전북도(국무총리 표창)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원도 원주시(장관 표창) 등 10개 기관이다. 강원도의 경우 평가 과제별로 전문가를 동원한 1대1 튜터링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성별 영향평가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해는 각 기관별 자체 평가 결과의 정책 개선 반영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각 행정기관들이 제출한 성별 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과제는 2009년 모두 923개였던 것이 지난해는 1565개로 약 70% 증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