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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부당지원 前정선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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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체험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군비를 부당 지원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된 전 강원 정선군수 유모(58)씨가 구속됐다. 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유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군수는 민선 4기 정선군수 재직 당시인 2006년 8월 정선군 정선읍 인근에 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비 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군수가 해당 사업이 전액 군비 지원 사업임에도 1억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미고 군의회에서도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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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