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복지 등 4개 유형… 올 2만명 ‘현직 이후’ 준비

수명은 길어졌으나 공무원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퇴직 이후 삶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해마다 3만명 정도가 퇴직하는데 2~3년 뒤면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공무원들의 은퇴가 줄을 잇게 된다. 퇴직자의 사회참여는 늘어난 수명만큼 퇴직자 본인은 물론 이들을 길러 낸 정부로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퇴직자와 미래 퇴직자의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시작한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실태와 보완할 점을 짚어 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7만여명이다. 70세 이하 월소득 300만원 이하 퇴직자 17만 5000명 중 실제로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만 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단의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지난해에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 지원사업은 최근에야 눈 돌린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인원 1만 3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1만 9300여명이 4억 46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 베이비 붐 세대 공무원들의 은퇴가 대거 시작되면 공무원 고용주인 국가가 전관예우 제한은 물론 퇴직자들의 사회참여 지원에 나설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무·세무 퇴직자 전문상담 인기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원 중인 사회참여 사업은 크게 공익형·복지형·교육형·일자리 지원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은 공단이 전국 7개 지부별로 상록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스쿨존 교통정리, 학교주변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4272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형은 소외계층 가정에 안전 점검, 수리·보수,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위주로 62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모두 1인당 1회 2만~3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교육형은 퇴직공무원들을 전문상담원, 정보화교육·문화강좌 강사, 공단의 연금상담서비스 도우미로 활용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법무, 세무 분야 퇴직자들을 내세운 전문상담이다. 이들이 월 1~2회 공단 지부에서 같은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소송 절차, 세금 상담을 해 주는데 매번 예정시간을 넘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화상담도 해 준다. 종류에 따라 회당 2만~20만원의 강사료가 나온다. 올해 179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형은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원, 급여채권 환수, 워킹스쿨버스 보조요원 등을 공공기관과 연계해 알선한다. 주택관리 매니저, 급여채권 환수는 1주일에 2~3일씩 시간제로 일하고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퇴직 공무원 인적 풀 구축 등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 마련이다. 세무·법무·건설 분야 등은 지금도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약 24%를 차지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경력관리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공무원들의 경력·인적사항을 7개 지부끼리 연계하는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G-시니어’로 불리는 퇴직공무원 종합포털시스템이 확충되는 것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1~2년 단위로 순환보직하는 인사체계 역시 인사·조직·지방행정 등 전문 보직 위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급까지 실무자 시절엔 한 직무에서 전문성을 쌓고 4급 이상 간부는 통합관리형으로 육성하는 2단계형 인사시스템을 고민 중이다.

●日 교원 퇴직 전부터 재취업 알선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은 각 지방 교육위원회(교육청)별로 퇴직 교원들을 풀로 관리하는데 1년 전부터 미리 퇴직 이후 어떤 분야에 재취업, 봉사할 의사가 있는지 상담 후 연계해 준다. 65세 이전엔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부처별로 교육원, 연수원에 현직 강사 대신 퇴직 공무원을 일정 부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전문 분야별로 각 지역개발·연구원의 계약직 전문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취업제한의 퇴로를 열어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