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쓰레기 年 1만t… 처리비 年 66억

21일 인천 강화도 일대 해안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이곳의 장마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갯벌 여기저기에 누런 포대가 쌓여 있고 바다 위에는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이 둥둥 떠다녀 바다 본래의 경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마 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가 한강이나 임진강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든 것이다.

●매일 80여t 쓰레기 수거

인천시는 해양정화선으로 매일 80여t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덕적도, 여월도 등 먼바다로 떠내려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한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올해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2007∼11년)의 경우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의 비율로 매년 55억원을 조성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및 해양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강화도와 영종도 등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2006년 1만 616t, 2007년 1만 348t, 2008년 9034t, 2009년 1만 3746t, 2010년 8934t 등으로 연간 1만t가량이 처리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2012∼17년) 사업의 비용 분담안을 놓고 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처리 두고 대립

이들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2007년부터 적용해 온 연간 사업비 55억원을 66억원으로 늘리고 분담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비에 환경부가 200 9년부터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5대강 하구 유역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9년 28억원, 지난해 22억원을 인천시에 지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실제로 낙동강 하구의 경우 부산시와 경남도가 환경부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아예 인천시에 “환경부 보조금 중 서울시 분담 비율인 22.8%를 돌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하천·하구 정화사업비는 인천 앞바다에 서울, 경기뿐 아니라 임진강을 통해 북한에서 온 쓰레기도 유입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이를 쓰레기 분담비용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서울시가 분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을 합쳐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의 절반도 치우지 못한다.”며 “처리비를 아예 정부가 부담하거나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