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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권력 투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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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15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4개 중대 500~600여명의 경찰병력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항에 도착, 서귀포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14일 제주에 도착한 수도권 경찰병력이 제주항을 나서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제공



제주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버스가 강정마을 인근 모 숙박업소에 주차해 있다.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제공




●물대포 3대·진압차량 10대 파견

이들 병력과 함께 물대포 3대, 진압장비 차량 10대 등도 제주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경찰병력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앞으로 공권력 투입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범대위 “공권력에 당당히 맞설 것”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정치권 등에서 제주해군기지 해법을 모색 중인데 외부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해군과 정부의 지나친 행보이며 공권력 투입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움직임 등과 관련, 제주도의회는 16일부터 해군기지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임시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의회 문대림 의장과 오영훈 운영위원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 신용선 청장을 만나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의 제주도당 역시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 주변 해역을 지키기 위해선 부산과 진해 등 먼 거리에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남방 해역을 능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방부 “영해 방어 위한 건설”

또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단체가 건설 현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사 방해를 주도하면서 이념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양의 중요성을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48만여㎡에 2014년까지 9799억원을 들여 함정 20척,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일부 강정마을 반대주민들과 평화 시민단체 등이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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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