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율 ‘수입’보다 3%P 낮게…내년이후 성장률 4% 중반으로 낮춰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잡았다. 또 균형재정 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 포인트 이상 낮게 관리키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0%대 초반으로 끌어내리고 2015년까지 3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재정 323조~328조원 규모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년 재정 지출은 323조~328조원으로 올해 예산(309조 1000억원)보다 4.5~6.1%(4조~19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액 332조 60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각 부처 요구 예산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웃돌았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국회 확정 예산(314조 4000억원) 대비 7.2~9.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187조 6000억원보다 7.7~10.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포인트 이상 낮게 묶어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균형 재정을 1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적용,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는 3%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돼 균형재정 조기 달성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조세 부담률 2015년까지 19%대로

내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4% 중반으로 지난해 만들 2010~2014년 계획의 연 5%보다 낮게 잡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등에 힘입어 잠재 수준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의 경우 매년 점차 높아져 올해 19.3%에서 2015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