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의 32%가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을 포함해 24%의 의회는 아직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 25% 양평도 강행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내년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의원 활동비만 올리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은 전업직인데, 몇 년째 급여가 동결되는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동정론도 새어나온다.

3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약 79곳(32.4%)이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에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이었고, 나머지 59곳(24.2%)은 아직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군의회를 비롯한 양주·안성·의정부 등 12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25%로 재정 상황이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지만 현재 군의원 1인당 받고 있는 3102만원의 의정비를 약 500만원 이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양주시의회(1인당 3731만원)와 안성시의회(3345만원), 의정부시의회(3865만원), 이천시의회(3640만원), 과천시의회(4048만원) 등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경전철과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인상해야 한다.’는 시의원들과 ‘동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1인당 의정비가 5900여만원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에 달하는 높은 급여”라는 주장이지만, 시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올릴 때가 됐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주요 구의회 일제 인상 계획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27.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천 부평구, 동구, 서구, 남구, 연수, 남동구 등 주요 구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계획하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부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해, 경전철 적자 불구 추진

이 밖에 경북도의회는 현재 4970만원인 의정비를 5300만원으로 6.8% 올려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경남 김해시의회 역시 이달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로 인해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연평균 700억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남, 경북, 강원, 충남, 충북 등 광역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건의했고, 서울에서는 마포구·노원구·은평구 등이, 부산은 남구·북구·사하구·해운대구, 대구는 중구·동구·북구, 광주는 서구·북구, 대전은 동구·대덕구 등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에서는 양구·인제·홍천·춘천이, 충남은 공주·계룡·천안·아산·연기가 전북에서는 정읍·순창이, 전남은 고흥·해남·영광·완도·목포·담양·강진·장성 등이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장충식기자·연합뉴스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