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사·조사·규제 관련 13개 공공기관 평가

수사·조사·규제 관련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청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렴도가 높은 곳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등이 꼽혔다.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용노동부 등 3곳은 유일하게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실시돼 왔으며 올해는 기관 특성이나 기능의 차별성을 감안해 수사·조사·규제 기관을 앞당겨 평가,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 청렴도’와 해당기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파악한 ‘외부 청렴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적정 표본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외부청렴도 평가는 하지 못했다.

●실·국-지방청 단위 세분화 평가

평가 결과 청렴도 꼴찌 기관은 검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53점을 기록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8), 해양경찰청(8.23) 등이 하위 순위에 들었다. 최고 점수는 공정위(8.61)가 받았으며 관세청(8.60), 식약청(8.56) 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국이나 지방청 단위 평가 결과, 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가 컸다. 검찰청의 경우 최고 점수를 받은 수원지검이 최저 점수를 받은 지방청(미공개)과 1.77점의 점수 차를 보였다. 국토부에서도 최고·최저 점수 차가 1.56점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같은 기관인데도 청렴도 격차가 난 것은 청렴도 개선 노력이 일선현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는 기관 소속 부패행위 징계자와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는 감점 처리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평가 측정 대상 민원인을 사전 접촉으로, 관세청은 민원인 명부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각각 감점을 받았다.

외부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들이 평가한 점수가 종합청렴도 점수와 크게 차이 나는 기관도 있었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금융감독원(5.90)과 국세청(5.98)은 종합청렴도 점수보다 각각 2.56점, 2.48점을 덜 받았다. 주말 연찬회로 물의를 빚은 국토부(6.82)를 비롯해 금융위(6.36), 검찰청(6.70) 등도 외부인 평가가 나빴다. 권익위는 “지난해까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만 설문조사해 측정했으나, 대민 업무가 아닌 정책결정 사항 등은 평가에 한계가 있어 학계, 국회, 감사원 등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청렴도 점수에 직접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개 기관들의 올해 평균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지난해보다 0.17점 하락했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8.67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18점 올랐다.

●내부청렴도 작년보다 소폭 상승

한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670여개 나머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