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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사·조직 쇄신 1년

“(국장급 28명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 등의 영향으로 인사 청탁이 없어져 장관 업무에 더 매진하게 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7일 직원 조회에서 밝힌 소회다. 지난해 인사 특채 파동으로 타격을 입었던 외교부가 특단의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한 지 14일로 1년이 된다.

●50여개 혁신안 중 30여개 시행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특채 파동의 시련을 딛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년간 조직 쇄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제도적 조치가 이뤄진 만큼 실질적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10월 14일 큰 틀의 인사·조직 쇄신안을 내놓은 뒤 추진해온 세부 방안은 5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것은 30여개이며 나머지 10여개는 지난 7월 개정된 외무공무원법 등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부처로는 처음 시행한 인사위원회 이원화 조치다. 국장급으로 이뤄진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직원 인사에 대한장관 등 간부들의 인사 개입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도입된 과장급 선발 드래프트제는 국장이 직접 과장을 선택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직원에 대한 반기별 적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수시로 퇴출하고, 공관장 자격 심사에서 두 번 탈락하면 공관장 보임을 배제하는 이진아웃제, 과장 및 고위 공무원단 역량 평가에서 세 차례 탈락하면 5년간 진급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 등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퇴출 제도를 외무공무원법에 명시했으며, 8개 분야 31개 항목 168개 지표를 통한 공관장 통합 평가 지침을 새로 마련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공관장 평가를 강화해 시범 실시한 결과 올 들어 일부 공관장에게 경고·소환 조치를 취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좋으면 임기 4년이 넘는 공관장도 조만간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 고위직도 내년부터 개방

외교부의 고질적인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14개 공관의 고위 공무원 직위를 내년 춘계 인사 때부터 개방하고, 외무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신입 외교관을 뽑아 1년간 교육시키는 국립외교원법을 제정한 것도 눈에 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년간 실시한 쇄신 실험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만과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며 “임시방편적 조치가 아니라 외교부 체질 개선 및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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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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