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부족한 곳 수두룩…주민 현안사업도 잇따라 ‘스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심한 재정난 탓에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16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력지수가 1보다 커야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다.

경남 고성군도 오는 12월 직원들의 월급 줄 돈이 모자라 이번 추경에서 17억원을 요청했다. 군청 직원 692명의 한 달 월급 총액은 20억원 정도인데 공무원 월급 인상분 5% 등을 고려하면 오는 12월에는 17억원이 모자란다.

또 재정자립도가 27.7%인 인천 부평구는 직원들의 2개월치(11~12월) 인건비 41억원을 계속 편성하지 못하다가 2차 추경안에 상정했다. 광주광역시는 6개 자치구 중 4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16곳이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현안사업도 잇따라 발목이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상당수는 독자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대구 서구는 보궐선거 비용이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려던 공무원연금 7억여원을 선거비용에 충당키로 했다. 강원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인 철원군(10.4%)과 화천(12.9%)·양구(13.7%)·고성(13.8%)·인제(13.9%)군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보니 매년 정부 보조금으로 예산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는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평창군은 재정위기 비상대책본부까지 운영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전국종합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