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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출범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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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게임 사업 등으로 재정난…시정참여 委, 규모 축소 권고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각종 재단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 온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시기가 1~2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94억원을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복지재단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빈곤층 1만 2000가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희망결연사업 등을 편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그러나 정책결정 자문기구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복지재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복지재단의 상근 인력도 경기도 수준인 28명에서 부산과 비슷한 15명 선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재단 규모를 축소하면 사업 영역이 크게 줄어 재단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설립 시기를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설립할 예정이던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도 내년으로 설립이 미뤄졌다.

재단은 강화지역의 역사와 인물,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는 한편 고려 역사, 유적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계획에서 우선 내년 상반기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되 2014년까지는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단계적으로 출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분명한 만큼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단계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무리한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이 지역의 유관단체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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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