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중 수도권서 이전한 곳 올 12.7% 불과…고용인원 늘었는데 투자촉진 보조금도 56% 감소

충남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남은 전국 지방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가장 많이 이전하던 곳이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에 입주한 582개 기업 중 수도권에서 옮겨 온 기업은 12.7%인 74개에 그쳤다.

이는 2009년 817개 중 34.5%인 282개, 지난해 683개 중 29.3%인 200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초기 정책이 착수된 2008년만 해도 855개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34.2%인 292개에 달했다. 한 해 전인 2007년에는 1004개 입주기업 중 37.7%인 378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였다.

정부는 2008년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2020년까지),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에서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 등 기업의 수도권 입주 규제를 잇따라 풀어 왔다. 김남경 충남도 주무관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점점 더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기업들 사이에 퍼지면서 지방 이전을 더욱 꺼리고 있고,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기업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규제 혜택을 많이 받던 천안과 아산 등 서북부 지역 타격이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입주한 183개 업체 중 수도권 기업 이전은 4.4%인 8개에 불과하다. 2009년 218개 중 26.1%인 57개, 지난해 204개 중 29.4%인 60개 업체에 비해 턱없이 줄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파괴력이 심했음을 보여 줬다.

천안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업체당 평균 투자액도 올해 36억원으로 지난해 41억원보다 13.9%나 감소했다. 반면 고용인원은 업체당 평균 2명 가까이 늘어나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됐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도 줄어들었다.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정부가 전국 지역에 골고루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충남은 연간 평균 350억원에 이르던 보조금이 올해 1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천안시가 수도권 기업 이전 시 토지매입비 70%를 보조하던 것을 20%로 줄이는 등 충남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보조금 감소와 함께 기업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경기 반월, 인천 남동공단 등 수도권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열어도 업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소연한다. 김남경 도 주무관은 “지방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골고루 나눠 주는 것보다 제도와 정책적 배려가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