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58% 제거… “연말까지 끝낸다더니” 주민들 불만

강원 동해안 철조망 철거사업이 ‘찔끔공사’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강원도는 2007년 정부의 군경계철책 개선사업에 따라 올해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주민생활밀집지역 등 6개 시·군 61.7㎞의 군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6개 시·군 36.2㎞(58.6%)를 제거하는 데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2007년만 해도 사업비 55억 5900만원을 들여 21.1㎞의 철조망을 철거하고 이듬해에도 11.1㎞를 제거했지만 2009년 들어 4㎞를 철거하는 데 그치는 등 사실상 군 철조망 철거 사업이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이는 군부대 측에서 작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철거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부대 측과 제대로 된 협의와 실태조사 없이 정책을 발표한 뒤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전시성 행정도 한몫 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한 도와 일선 시·군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 6개 영동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속적으로 동해안 지역 군 지휘부를 만나 감시 장비의 과학화 등을 감안해 해안 철조망 철거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군과 주민들은 지역 내 철조망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철조망 철거 협의기간만 10개월 이상 걸리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가 지역 내 철조망 61.7㎞를 철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군 부대 협조와 예산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