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취임한 ‘박원순號’ 서울시정 과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7일 첫 업무지시는 “당장 새달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겨울철 서민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일성을 올렸다. 취임 첫날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지시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자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요인을 시간을 끌지 않고 서둘러 풀어 버렸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시정현안 업무보고에서 첫 안건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올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청 몫의 5·6학년을 위한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11월부터 즉각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현된 것이다.

박 시장은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새달에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켜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전 시장 체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에 관한 해법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복지사각지대 재발굴에 집중”

박 시장은 또 서울시청 업무보고에서 “공약 중에 복지 공약이 많은데 저는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면서 “안전망에서 빠져 있는 분들을 재발굴하는 부분을 눈여겨봐 달라.”고 참석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당선된 직후 이날 새벽 서울광장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시장은 “선거 때만 시장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는 시장이 되지 않고, 늘 어려운 노인들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부채 중 7조원 이상을 임기 중에 갚겠다고 약속한 박 시장은 “복지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부채도 줄여야 하니 양면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중간 협의도 하겠지만, 우리 안도 어느 정도 완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서울시정을 인수인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 박 시장에게는 그럴 시간적 준비 없이 서울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한강르네상스·디자인시티 등 재검토

우선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나 디자인시티,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 등과 같은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전임 시장의 주요 정책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같이 현안이 된 여러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함께 심사숙고해 판단하는 ‘사업조정회의’와 같은 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상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표 정책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려면 2년 6개월이 짧다.”면서 “주요 공약 3~5개에 집중해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잘못된 정책은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적인 협의도 과제다.

박 시장은 “자문기구를 통한 협치가 박원순 시정의 핵심이자 소통의 방안”이라며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어려움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 정파의 입장이 총론에선 서로 비슷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조율하고 ‘박원순표 행정철학’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인사는 박 시장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박 시장이 이날 “인사를 급하게 안 할 생각이다. 간부님들 모두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일해 달라.”고 당부해 들뜬 서울시 공무원들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은 잠시 미루더라도 주요 정무직에 대한 인사는 해야만 한다. 현재 공석인 정무부시장(차관급)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1급 상당인 정무조정실장, 소통특보, 대변인 등이 그들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서울시의회를 고려한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며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색깔을 강화할 것인지 등이 주요한 관심사다. 고건 시장 때는 행정부시장도 외부인사로 채웠지만, 그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반발했었다.

●임기 다한 市산하기관장 다수 교체 예정

서울시 산하기관인 공사 사장이나 투자기관장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 기관장들은 임기제로 공모를 통해 선출되는데, 일부 기관장들은 올 10월 말부터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31일이고, 서울의료원 유병욱 원장은 11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사장이 12월 4일, 서울시립교양악단 김주호 단장이 내년 2월 24일, 디자인재단 심재진 단장이 내년 2월 29일 등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큰 관련이 있는 유민근 SH공사 사장의 임기도 내년 3월 26일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