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 ‘찬사’… 균형재정 과제

현 정권이 출범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747공약’(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은 일찌감치 현실성 없는 약속이 됐으나 성장 중시의 정책은 고환율(원화 약세)과 친기업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과서적으로 극복했다’는 찬사를 얻었으나 서민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에 글로벌 재정위기까지 덮쳐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배가 고픈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급격한 외화 유출을 겪은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급한 불을 끈 뒤 제도적 방어망 구축에 돌입했다.

세계 경제의 동질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 방법 중 하나는 외환 유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에 대한 한도가 도입됐고 올 초부터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부과로 ‘외환 3대 방어막’이 구축됐다.

이 조치는 글로벌 재정위기인 지금 일정 정도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과거 경험을 살려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를 체결, 외환보유액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가동할 수 있는 외환유동성을 4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보했다.

외환은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물가는 올 초 이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표방할 정도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곤고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라 곳간도 급속히 부실화됐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392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다. 현 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299조 2000억원, GDP 대비 30.7%에 비해서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근로 일자리 등에 재정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더욱 더 균형재정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뜻하는 재정수지는 지난해말 현재 GDP 대비 1.1% 적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내년에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탓도 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로 3조 5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이다. 대신 이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또 허망한 약속이 됐다.

체감경기 개선도 이루지 못한 약속이 됐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수출 중심의 성장으로 이어져 그 과실이 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수출기반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고용유발 효과를 염두에 두는 정책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간 정책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