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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육시설들 시 보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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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곳서 1억9600만원 환수…市 1곳 폐쇄·31곳 운영정지

인천시가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들이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1066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77.6%(827곳)가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전용, 회계규칙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중 보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챙긴 136곳에서 1억 9600만원을 환수했다.

시가 지난해 보육시설 53곳으로부터 3억 2300만원, 2009년에는 49곳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각각 돌려받은 것과 비교하면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 보육시설은 주로 보육교사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더 많이 챙겼다.

또 일부 보육시설은 영·유아 정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냈다. 심지어는 원장 개인과 가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어린이집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보육시설 1곳을 폐쇄하고 31곳에 운영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9곳의 원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 자격을 취소하고 16곳의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지원금이 엉뚱하게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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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